1.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어떻게 다릅니까?
디지털성 범죄도 성 폭력 범죄의 일종에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기존의 성 범죄와 달리 몇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디지털성 범죄가 기존의 성폭력과 가장 다른 점은 피해자에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 없이 발생합니다만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가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영구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촬영, 시청, 다운로드, 코멘트 성희롱 등 무수한 가해자가 존재하고, 다수의 익명 동조자에 의해서 범죄에 대한 인식과 죄책감이 적다는 특성도 있고, 디지털 기기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불법 촬영”의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성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 형사 처벌 이외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 폭력 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출처 : 법무부(2020) 디지털 소통로(중고등학교용)
2. 친구가 음란물에 제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려요T.T?일반인의 얼굴 사진에 남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음란물을 “디프 페이크”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는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합니다. 딥 페이크 영상물을 그룹 채팅에 올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의 2로 처벌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런 행위는 교내 폭력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법에 근거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우선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그룹 채팅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룹 채팅에 올린 것인지, 올라온 영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유포한 것 아닌가 확인해야 합니다.영상물 삭제 요청은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이나 수사 기관에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삭제 요청을 할 때에는 피해 신고가 전제돼야 하는데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은 피해 신고 전에도 있습니다.3. 고등학생인데 나체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진찍어서 보냈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동의하고 거래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 아이디. 보낸 영상을 지우지 마시고 상대방이 계정에서 탈퇴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캡처한 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법무부(2020) 디지털 소통로(중고등학교용)4. 그루밍 성범죄란 무엇입니까?성폭력에서의 그루밍이란 성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신뢰를 쌓거나 성폭력 가해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대상에게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호감을 표시하여 선물이나 용돈을 준다고 접근하거나 신체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5. SNS에서 제가 보낸 신체사진을 유포한대요. 상대방은 계정명도 없는 가계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실제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지 않더라도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가해자의 말대로 행동하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정명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 내용을 캡처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1366)로 언제든지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구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 사진은 본문과 무관합니다.6. 트위터 일탈계를 만들어 나체 사진 등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요?’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인 트위터에 호기심이나 일탈로 일탈 계정을 만들어 나체 사진을 올린 경우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어요. 처벌을 받게 되나요?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촬영한 이상 영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에도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촬영한 이상 영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에도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6층